‘20년 별정연금 재정추계 검증 연구지원 대상자 재공모 |
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별정우체국연금의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에 대한 검증과 대안 모색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. 1. 연구과제:별정우체국 충당부채·재정추계 산출 및 검증을 통한 향후 전망 연구 목적 | ? 4대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연금의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를 산출하여 향후 연금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 - 연금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 산출(‘19년 결산기준) ? 공신력 있는 별정우체국연금 충당부채 및 재정추계 전망치를 산출하여 사안의 시급성을 대내외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실적인 재정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* 주무부처(우정사업본부)를 통한 기재부에 구체적인 재정지원 요청, 정책적 대안 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안점 | 연구 내용 | ? 본 연구에서는 크게 ① 별정우체국연금 충당부채 산출, ②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추계 전망치 도출 및 검증, ③ 별정우체국연금재정 악화를 대비한 재정적, 정책적 지원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? 재정악화를 대비한 방안은 전체적인 재정추계 전망치를 기초로 단계별, 분야별로 구별하도록 하고, 재원 부담 주체별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 ? 연금충당부채·재정추계 산출시, 기적용된 기초율에 대한 점검 및 개선 ? 기재부「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」, 공적연금 연금재정 관련 보고서 참고 |
2. 응모기한 및 방법 □ 응모기한: 2020년 5월 20일(수) 18:00까지 * 기한내 제출된 자료만을 인정함 □ 연구계획서(“별첨1”참고) 및 이력서 등은 접수처 e-mail로 제출(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) * 단,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(연구원 구성 및 이력, 연구 실적 포함)로 제한하며,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3. 응모자격 □ 국내 대학교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*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되, 박사학위과정 또는 수료자와 공동연구 가능 * 전공분야 : 경제학, 경영학, 법학, 사회복지학 등 공적 연금재정 관련 분야 4. 계약금액 : 최대 1,869만원*(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) □ 선정·계약이후 연구지원 선급금(500만원)을 지급하고, 중간보고서 발표회(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) 이후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잔액(최대1,369만원)을 지급함. * 여비, 유인물비, 회의비 등의 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. 5. 연구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소요 예상 (‘20. 5월말 ~ 7월 중) □ 주요일정 ㅇ 최종보고서 제출 마감: 2020년 7월 27일 ㅇ 최종보고서 발간: 2020년 8월 5일 전후 * 연구과정 중 중간발표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패널로 지정하여 세미나 또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. 6. 저작권 및 윤리사항 준수 □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있으며, 연구자는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(교육부 제정)을 준수하여야 함 7. 기 타 □ 별정연금 관련 기초자료(재직자, 퇴직자, 수급자, 기준소득월액 등)와 재정추계산출 자체 프로그램은 연금관리단에서 제공하나, 이를 통해 산출된 수치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. □ 경제전망과 같은 기초율*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수치이어야 함. * 추계시스템 기초율 : 물가상승률, 보수인상률, 투자수익률, 부리이율, 부동산수지 전망 등 (“별첨3” 참고) □ 연구자의 최종 결과보고서는 연금관리단에서 발행하는 재정추계 자료(공시 포함)에 게재될 예정.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타 학술지에 투고하기 이전에 연금관리단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, 연금관리단 지원 하에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함. 단, 상기 보고서 게재여부 확정 이전에 타 학술지 투고를 위한 심사의뢰는 불허함. □ 문의 및 접수처 ㅇ 전화번호 : 02-3278-7712 (백고은 담당자), 팩스: 02-719-6825 ㅇ 접수처 e-mail : gebaek13@pop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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